도시개발구역 지정 기준과 사업 절차 개발 소식을 보면 도시개발구역이라는 표현을 자주 접합니다. 아파트만 짓는 사업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도로와 공원 학교 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까지 계획에 맞춰 조성하는 종합 사업입니다.
구역 지정은 사업 추진을 위한 중요한 행정 단계입니다. 지정 고시가 나왔다고 곧바로 착공이나 분양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인가 토지 확보 보상 또는 환지 공사를 거쳐야 하므로 현재 단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상 의미와 개발계획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사업은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과 복지 등의 기능을 갖춘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뜻합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법에 따라 지정하고 고시한 범위가 도시개발구역입니다. 개발계획에는 위치와 면적 사업기간 시행 방식 토지이용계획 인구수용계획 교통처리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재원조달 방안 등이 담깁니다.
공동주택 규모보다 도로망 공원 학교 배치를 함께 살펴야 생활권의 완성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