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지구 뜻과 선정기준 총 정리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기사를 보다 보면 선도지구라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분당과 일산을 중심으로 알려졌지만 현재는 부산과 대전, 인천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선도지구 뜻을 정확히 알아두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어떤 기준과 순서로 추진되는지 이해하기가 수월합니다. 현행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대규모 주택공급 등을 위해 조성된 뒤 20년 이상 지나고 대통령령상 일정 규모 요건을 충족하며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노후계획도시로 봅니다.
개별 아파트 한 곳보다 주거와 교통, 기반시설, 도시기능을 함께 정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개념은 무엇일까 법률상 정식 명칭은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입니다.
지정권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별정비예정구역 가운데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선도지구 뜻을 쉽게 풀면 정비 필요성과 사업 추진 여건을 살펴 먼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정한 우선 추진 구역...